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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국회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예산안 철저히 심사하라"

2013-12-02

"국회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예산안 철저히 심사하라" - 11년째 시한 넘겨... 12월2일 오전10시 국회 앞 기자회견 -

우려했던 대로, 결국 올해도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12월 2일)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이다. 19대 국회 개원부터 예결위 구성, 결산까지 법정기한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 전횡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공정하게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심사-쪽지예산으로 자기 지역구에 예산 끌어가는데 급급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밤새워 예산안을 심사해야할 국회가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민주당이 즉각 의사일정에 복귀하여 정쟁을 중단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정문 앞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개 회 - 성명서 낭독 : 남기윤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 퍼포먼스(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 풍자) - 폐 회

성 명 서 지난달 26일 오전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새해예산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상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등에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14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예결위 구성단계부터 나타났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위원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구성이 완료됐다. 결국 지난해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일(12월 2일)도 2002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더 큰 문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의지다. 한시가 급한 예산심의가,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여-야 정쟁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지난해처럼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정당들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대상이 아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살펴봐야 할 여야가 상임위마다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매년 지적되는 밀실심사, 쪽지예산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비공개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국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다음 사항을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정쟁을 즉각 중단, 상임위별로 오늘부터 밤새워 예산안을 심사하라! 하나, 계수조정소위 회의상황을 국회방송으로 중계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 2013년 12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