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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포퓰리즘 경제악법 저지” 교수-대학생 기자회견
	2013-06-17
“포퓰리즘 경제악법 저지” 교수-대학생 기자회견 ◇ “포퓰리즘적 경제악법 입법, 국가미래 위해 교수들이 나서서 막는다” - 교수들 입법반대 기자회견 참가 ◇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악법들, 통과되면 미래세대 희망을 앗아간다” - 대학생들, 국회의원에 호소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악법임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법안들의 6월국회 통과를 다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일 시: 2013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횡단보도)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조동근(명지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유호열(고려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바른사회 공동대표),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바른사회 사무총장),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김정호(연세대 교수), 김재광(선문대 교수), 송정석(중앙대 교수), 조윤영(중앙대 교수), 조희문(인하대 교수), 지성우(성균관대 교수),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허희영(한국항공대 교수), 김형욱(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남기윤(바른사회대학생연합), 신보라(미래를여는청년포럼), 이정현(한국대학생포럼) <기자회견 영상보기> <기자회견문>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대학생 선언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내수와 투자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일본 등 외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건설, 해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법안중에 상당부분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경제주체를 甲과 乙로 편 가르고 한쪽을 매도하고 있다. 계열사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라며 일정비율을 넘으면 불법거래로 규제하려고 한다.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기업은 일시에 몇 십 조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명분으로 제2금융권도 산업자본과의 분리를 추진하고,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추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증권사에도 대주주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를 매각하게 한다는 위헌적인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오죽하면 이들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 사실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외국에 투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이다. 이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규제법을 양산하는 ‘법 공장’인가?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입법하기 전에 입법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 약자를 돕는 명분이 있다 해도,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철폐에 매진하라.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이다! 2013년 6월 17일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을 반대하는 교수-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