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을 국회의원 수 13석을 차지하는 원내 제3정당으로 부상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 이석기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을 지낸 김재연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고, 종북의원, 종북정당이란 오명을 얻으며 이정희를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 시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온 국민이 본 바 같이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고 후보 사퇴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은 자격을 갖춘 정당 중 대선후보 출마(추천) 정당에게 지급되기에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후보의 출마로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대선후보 출마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영성 취지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보자 출마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다면 대선 후보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임으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함이 옳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제에 정치권은 일명 ‘먹튀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고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인다면 통합진보당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 우리는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먹튀 행각을 직간접적으로 방치하고 먹튀방지법 제정을 방해한 민주통합당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