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법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부동산 경기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야가 앞 다투어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여 경제민주화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는 꼴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9일(목), 10일(금) 양일간 국회 정문 앞에서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필두로 국회의원들의 비상식적인 법안의 철회 및 발의 중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인다.

한편, 바른사회는 지난 8일 오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한 민현주, 이종훈, 남경필 의원실을 방문하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