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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2012-02-16


야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미양국 국회를 통과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야권의 폐기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거나 진영논리가 입각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성장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하는 시기이다. 이에 바른사회등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16일(목) 오후 1시반 국회 정문 앞에서, 야권이 지금이라도 즉시 한미FTA 폐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미 FTA,
철부지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규탄한다.


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야권의 주장은 도를 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민주통합당에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 추진을 적극 옹호하며 주도했던 인사들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민주통합당대표는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이 한국을 매개로 연계되는 효과와 안보 리스크 완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이었던 정동영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제는 국론통합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개방의 파고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이들은 입장변화 이유로 자신들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지금의 한미FTA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한 10개 항목 중 9개는 노무현정부에서 체결된 내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결사반대,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진영논리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시절에는 민노당에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과거 수권정당이었다는 스스로의 위상도 끌어내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FTA체결과 같은 적극적인 통상정책과 개방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역사상 유례가 드문 나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FTA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야권의 무책임한 한미FTA폐기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도 반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유권자의 심판 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을 것이다.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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