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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2-02-08


약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형식에 그친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규탄한다!
△ 2월 국회통과가 무산될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각 당은 공천에서 배제하라!

△ 국회 보건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월 8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를 하는 척 하고 법안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를 폐회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일단 상정만 하고 끝내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의원 대부분이 통과 반대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무기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92퍼센트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6만 여명의 약사들은 무섭고, 5000만 국민은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갈망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지시와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패악을 뜯어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당선과 재선만을 도모하고 있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소신마저 버리고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합시다! 국회위원 여러분!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만큼이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안정성이 검증된 몇 가지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이다. 지금 우리들의 동네에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슈퍼마켓도 즐비하다. 조제도 필요 없고 안전이 보장된 몇 가지 급한 상비약들이 왜 오로지 약국 안에서만 팔려야하나? 대한민국은 헌법에 공휴일이나 연휴 그리고 심야에는 아프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나라인가? 진정한 공정사회 살기 좋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안정성을 내세우면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며, 또한 약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갈망을 저버리는 비겁한 정치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오는 4월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2월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및 주승용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명단 공개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우리는 특정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힘주어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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