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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사퇴촉구'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2012-01-20
"가장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계 수장?!"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라! - 곽노현 교육감 사퇴촉구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면서 곽교육감의 업무복귀에 길이 열렸다.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것은 돈으로 자리를 사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검사의 4년 징역구형에 턱없이 모자라는 벌금형 3000만원은 무엇인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30배에 달하는 벌금액은 곽노현 교육감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사법부가 중죄를 인식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곽노현 교육감에게 업무복귀에 길을 열어놓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제 곽노현 교육감은 그 스스로 사퇴함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2억원이 '선의'라는 괴변을 통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누구보다 반부패, 청렴 등을 떠들던 그가 스스로 범법자가 된 마당에도 출근을 해서 교육계 수장직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의가 기만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가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교육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은 1월 20일(금) 아침 7시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장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가장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계 수장?!"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고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면서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에 길이 열렸다. 후보자를 매수해 사실상 교육감 직을 돈으로 산 곽노현 교육감이 이제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겠다며 출근을 감행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에 상식과 염치, 정의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후보자 매수 행위는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를 돈으로 회유하는 것으로 이는 선거범죄 중 가장 파렴치한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검사의 4년 징역구형에 턱없이 모자라는 벌금형 3000만원은 무엇인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30배에 달하는 벌금액은 곽노현 교육감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사법부가 중죄를 인식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곽노현 교육감에게 업무복귀에 길을 열어놓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곽노현 교육감의 뻔뻔스런 출근길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반부패', '청렴', '투명'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을 제 일성으로 외치던 곽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부터 금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해 사퇴케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부도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계의 수장자리에 있을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제 곽노현 교육감은 그 스스로 사퇴함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2억원이 '선의'라는 괴변을 통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누구보다 반부패, 청렴 등을 떠들던 그가 스스로 범법자가 된 마당에도 출근을 해서 교육계 수장직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의가 기만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가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곽노현 교육감은 즉시 그 직을 사퇴하고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이들은 그 책임을 지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저지른 후보매수 행위에 대해 그 불법성과 민주주의 훼손,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책무 위반에 입각해 그 죄과를 엄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12. 1. 20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한국미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