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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 출범식
	2011-09-06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 출범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시변 등 23개 시민사회.교육학부모단체가 모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9월 6일(화)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육감직선제개선시민행동’을 출범하였다. 향후 이 단체는 9월 중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을 출범하며 곽노현교육감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단일화 압박에 따른 검은 거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후보자들의 무리한 공약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어 진정한 교육자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후보 자격과 선거에서의 정당 배제는 지방교육 수장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립적이어야 할 지방교육을 오히려 정파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내에서 반목과 대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90년대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교육자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 및 ‘깜깜이 선거’가 될 개연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비리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대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한 교육자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 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2011년 9월 6일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