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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후보 단일화를 한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건낸 혐의가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맹비난했던 곽 교육감측은 어제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의의 지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는데 제가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 이라고도 했다. 처음엔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이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선의, 인정을 내세워 사태를 피해가는 것이야 말로 구태이며 그 구태의 주역이 현재의 곽노현 교육감이다.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것은 중범죄 중 하나이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실망스럽고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부패척결, 청렴을 내세우며 이를 자신의 대표브랜드화 해 온 것과 이번 사건이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수사를 표적수사로 몰아가고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된다. 표적수사라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수장 다운 모습일텐데 이미 밝혀진 사실 앞에서도 수사만 문제 삼는 것은 억지이며 오히려 자신은 수사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권위의식, 특권이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서울시 초ㆍ중ㆍ고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장 그 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로 본말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11년 8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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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1-08-29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기자회견 - 검찰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수사 개시 당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맹비난 하며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부인해 온 곽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가 진전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교수가 형편이 어려워 인정 차원에서 도와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된다며 불의에 대해 인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다. 서울시교육감의 자리는 1년에 6조원 가량의 예산 사용과 5만여명의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직책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돈으로 후보를 매수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곽노현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것은 중범죄 중 하나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당장 그 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29일(월) 오후 1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성명서)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후보 단일화를 한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건낸 혐의가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맹비난했던 곽 교육감측은 어제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의의 지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는데 제가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 이라고도 했다. 처음엔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이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선의, 인정을 내세워 사태를 피해가는 것이야 말로 구태이며 그 구태의 주역이 현재의 곽노현 교육감이다.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것은 중범죄 중 하나이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실망스럽고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부패척결, 청렴을 내세우며 이를 자신의 대표브랜드화 해 온 것과 이번 사건이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수사를 표적수사로 몰아가고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된다. 표적수사라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수장 다운 모습일텐데 이미 밝혀진 사실 앞에서도 수사만 문제 삼는 것은 억지이며 오히려 자신은 수사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권위의식, 특권이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서울시 초ㆍ중ㆍ고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장 그 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로 본말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11년 8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동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