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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퍼주기 정치, 편가르는 반시장 정치로는 한나라당에 미래없다!' 기자회견
	2011-07-05
'무책임한 퍼주기 정치, 편가르는 반시장 정치로는 한나라당에 미래없다!' 기자회견 -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 직을 사퇴하고 민노당 행을 택하라 - 7.4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지도부가 길을 잃고 헤매는 한나라당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인식수준은 위험수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지는 정치는 요원하고 당장의 표를 노린 선심 쓰기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아닌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고 반기업, 반시장정서를 부추기고 이에 편승해 인기몰이나 해보려는 의식이 한나라당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당의 브레인을 자처하는 정책위의장직을 이주영 의원이 맡으면서 그가 쏟아내는 정책과 발언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의 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책위의장이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허물고 당의 노선을 6석 자리 정당인 민주노당에 끌려가게 하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2개 참여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우파 정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재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5일(수) 오후 1시30분에 진행하였다. 무책임한 퍼주기 정치, 편가르는 반시장 정치로는 한나라당에 미래없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 직을 사퇴하고 민노당 행을 택하라 -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행보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정치가 실종되고 당장의 표만 의식한 선심성 정책의 경연장이 되어버렸다.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여섯 석 짜리 민노당의 급진적 주장에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끌려다니며 2중대 소리를 듣더니 급기야 169석 집권 여당 한나라당마저 무상복지, 반값 시리즈에 혈안이 되면서 민노당 3중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당의 브레인을 자처하는 정책위의장직을 이주영 의원이 맡으면서 그가 쏟아내는 정책과 발언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부모요 선배 세대들이 땀흘려 일군 대한민국의 번영은 산산 조각나고 텅빈 곳간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불행한 길로 국민을 내몰고 있는 중심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장이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정책위의장이 되기 전부터 감세철회를 주장해 왔다. 2009년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가 35조원, 준조세가 32조원에 이른다. 외국 어느 나라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한단 말인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감세철회를 논하는 이 의장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고 싶지 않은 나라,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의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 또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란, 월세란이 해결될 될 것이라는 무지하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아예 셋집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말만 그럴싸한 정책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비용 절감이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에 있어 편법적인 상속 증여가 있다면 법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선과 악으로 세상을 재단해서 정치적 인기몰이만 하려 한다면 정책위의장 타이틀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주영 의장은 자신의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시장만능주의’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제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학자, 전문가, 시민들도 이 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시장만능주의자여서가 아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의장에게서 '시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보이며 그가 맡고 있는 자리상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섣부른 정책들을 쏟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 의장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와 국가 전체에 경제위기, 모라토리엄, 실업,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다. 그가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정책을 다수당이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해나가는 사태는 국가적 위기이며 불행이다. 이 의장이 계속해서 그의 왜곡된 시각을 소신으로 포장해서 밀고나가자 한다면 그때는 한나라당을 떠나 민주노동당에가서 할 것을 권한다. 이 의장이 이러한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그때는 준엄한 유권자의 판단이 이 의장에게 내려질 것이다. 국민의 미래, 국가의 장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다. 이런 국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국가를 파탄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과 가난만 안길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즉시 그 직을 사퇴하라. 하나. 이주영 의원은 지금 행보를 계속하려거든 한나라당을 떠나 민노당으로 가서 하라. 2011년 7월 5일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라이트코리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포럼,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