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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수사망 좁혀오자 나온 중수부 폐지안 용납 못한다!
2011-06-07


정치권에 수사망 좁혀오자 나온 중수부 폐지안 용납 못한다!

검찰은 저축은행비리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수부폐지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감원, 감사원은 물론 정치권에 까지 비리의혹이 확산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 오자 국회가 중수부폐지 카드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 저의를 의심받아 충분한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축은행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번 비리의 범위와 양상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이다.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이번 사태의 뿌리와 몸통이 누구이고 어디인지 소상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검찰은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검찰에 가해졌던 비판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지나간 권력에만 강하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벗어나는 계기를 이번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통해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법을 어긴 바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검찰의 각오와 노력에 국민들은 지지와 신뢰를 보낼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검찰은 그 존재가치를 걸고 수사하라. 국민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을 모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월 7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치권에 수사망 좁혀오자 나온 중수부폐지안 용납못한다!
검찰은 저축은행비리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폐지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의 이번 결정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치권을 향해 오자 입법권을 휘둘러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는 감독당국과 사정기관의 부패 연루와 비호를 넘어 정·관계 인사와 여야 정치인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는 초대형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이런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이번 사태의 뿌리와 몸통은 누구이며 어디인지를 소상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검찰은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검찰에 가해졌던 비판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지나간 권력에만 강하다', '권력의 시녀다'라는 비판은 검찰 스스로의 지난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오명을 벗고 존재의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법을 어긴 바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 들추지 못할 곳과 파지 못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검찰이 수사에 매진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에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치권에 수사망 좁혀오자 여야가 꺼내든 중수부폐지안 용납 못 한다. 

하나.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검찰에 씌워진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수사에 매진하라.



2011년 6월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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