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카터의 망언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1-04-29

김정일의 심부름꾼 카터는 노벨평화상 반납하고 사죄하라! [카터의 망언규탄 긴급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4월 29일(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카터의 방북 결과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하였다. 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카터의 발언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일의 심부름꾼 카터는 노벨평화상 반납하고 사죄하라!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 3명과 함께 북한을 찾았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내뱉은 말이 가관(可觀)이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유엔이 수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의 발언은 거의 망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터는 또 북한 식량문제와 관련,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미국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분명 팩트(fact)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총 50만t의 식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식량지원을 이행하던 중 북한 당국이 모니터 요원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대북지원이 중단됐다.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의 문제가 아닌 김정일 정권에게 오로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국제사회에서 지원하겠다는 식량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 당국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카터는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 정도다. 일국의 대통을 지낸 사람이이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김정일에게 만나달라고 온갖 구애를 보냈지만 그가 들고 온 것은 그의 숙소에서 초라하게 전달된 구두 메시지가 전부다. 그것도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던 중 숙소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고 이용호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 것을 한국에서 “김정일의 메시지”라며 의기양양하게 떠들어 댔다. 그 “메시지”라는 것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게 전부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카터의 이러한 행동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김일성과의 회동을 통해 북핵문제를 타결 지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이 나서야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쟁이 해결된다는 망각의 산물이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과 카터의 회동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전략에 국제사회가 말려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IAEA 사찰관의 잔류 허용만이 새로운 내용이었으나 그것은 핵동결을 하자면 당연히 수반돼야 할 조치에 불과했다. 결국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은 카터가 이를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는 사실뿐”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결국 카터의 이런 소영웅주의 놀음에 죽어나는 것은 북한인민들 뿐이다. 북한 땅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개처형과 고문, 15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철조망 아래 갇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카터의 “(서방세계는) 북한인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살 떨리는 망언에 독재자 김정일은 아마도 지금쯤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유일한 희망이자 빛일 수밖에 없는 북한인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설움은 얼마나 클 것인가. 카터는 지금이라도 그 어울리지 않는 노벨평화상을 반납하고 북한인민들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그가 지은 죗값이야 열 번, 백 번, 천 번을 사죄해도 다 치를 수 없지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독재자 김정일이 아닌 북한인민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나마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2011년 4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열린북한,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자유교육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