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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에 민원청원
	2011-01-27
국민권익위원회에『국민불편해소 민원청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연대'에 참가한 50개 시민단체 △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청원 △ 향후 가두캠페인과 거리서명 등에 국민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호소 △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에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 자세 전환 요구 △ 정치권에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 촉구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1월 27(목) 11:00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을 청원했다. 이날 동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점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적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강변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되어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불편 해소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특정 직역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가단체가 출범 당시 25개에서 2주 만에 50개 단체로 늘어난데 대해 국민적 지지와 참여에 감사하는 한편, 향후 계속해서 추진할 가두캠페인과 거리서명 등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정치권도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청원에는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배호준 공동대표(건강․복지를 여는 모임), 김광명(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위원장), 강성규 좋은책일기시민운동연합 대표, 김갑재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모임 공동대표, 김선홍 인천에코넷 대표,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서성철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용수택 환경문화시민연대 회장, 정효정 여성이여는미래 공동대표 등 참가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호소문 최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민 불편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5개 시민단체는 작년 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1월 6일‘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등에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3일‘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를 통해“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불편 해소보다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직역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국민은 누구에게 불편해소를 요청하고, 소비자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오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국민 불편 해소 고충민원’을 청원키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국민의 불편이 이번에는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특히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참가단체 수가 출범 당시 25개에서 2주 만에 50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편에 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두캠페인과 거리서명 등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국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한약사회는 기득권만을 지키려하지 말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정치권은 특정 직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를 지양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와 약사단체,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주장은 15,000여개의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며, 이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비추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2011. 1. 27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참 여 단 체> 건강복지공동회의,소비자시민모임,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강북균형발전시민연대,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건강증진실천협의회,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교육선진화운동,국민건강운동연합, 뉴리더스국민연합,독도향우회,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바른교육권실천행동,바른금융재정포럼, 바양노루호수살리기시민연대,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숲사랑, 시장경제제도연구소,아리수환경문화연대,여성사랑연대, 여성이여는미래,연구소2020통일한국,의료와사회포럼,인천에코넷, 자유사회시민연대,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서울강북본부),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전국바른교육학부모연구회,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준법운동국민연합,한국발명원,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실천불교시민회,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한국화랑도협회,한류문화교류협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환경문화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21세기미래교육연합,3.1정신선양회<참여단체 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