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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

2011-01-07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강력히 촉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2011년 1월 6일(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김광명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김갑재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대표),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배준호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공동대표),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용수택 (환경문화시민연대 대표), 이병훈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정효정 (여성이여는미래 공동대표) 등 관련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이 일반의약품(OTC)과 같이 분류된 약사법(제44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 의거하여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서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시민연대는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 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새로운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동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지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의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요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여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동 시민연대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공감하는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를 위시한 건강, 소비자, 여성, 학부모, 법률 관련 25개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말 결성하였으며, 상임공동대표에 조중근(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공동대표로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배준호(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공동대표), 이병훈(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임구일(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장성규 변호사(서연 합동법률사무소)를 선임한 바 있다. 동 시민연대는 설립 취지에 공감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즉각 허용하라!

최근 가정상비약(일반의약품가운데 일부 품목)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OTC)과 같이 분류한 약사법(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판매)에 의거하여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서 국민들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여년 전부터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등은 안정성과 유효성, 사용적합성이 보장되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허용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면 작년 4월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를 통해 소매점에서의 비처방약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OECD의 한국 보건의료개혁보고서(2010)에서도 아스피린과 같은 간단한 약물의 약국 외 판매허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실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 9 ~ 10월초에 모니터링한 결과, 일반약국의 참여율 저조, 서울·경기 지역에의 편중 등으로 국민 편의가 외면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 판매 필요성을 지적당하는 상황을 자초하였으며, 특정 직역을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상과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심야약국이나 당번약국제도와 같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2. 또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서 의약품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행 2분류 체계(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약국약(Pharmacy Medicine, apothekenpflichtig)과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freiverkauflich)으로 나누어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3. 아울러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과 판매장소, 광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같은 우리들의 제언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의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요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여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에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주장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비추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오직 가정상비약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해 나섰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1. 1. 6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참 여 단 체>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주요국 의약품 분류체계와 처방약·비처방약 구분

분류 체계	국 명	처방약 (prescription)	비처방약 (nonprescription)
2분류	한국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 약국에서만 구입
	미국	처방약(Rx) : 연방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를 금한다는 표시가 있음.	비처방약(O.T.C) : 약국 및 약국 외에서도 자유롭게 구입 가능
	일본	의료용(ethical) 의약품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 가능	일반용 의약품(otc) : 약국 외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능, 약국 외 판매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3분류	영국	처방약(Prescription Only Medicine, POM)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 가능	약국약(Pharmacy Medicine, P) :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GSL) :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
3분류	독일	처방약(Rp, rezeptpflichtig) :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국약(Ap, apothekenpflichtig) :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F, freiverkauflich) :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능
4분류 이상	프랑스	특별처방약(Stupefiants) : 의사는 일련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하며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처방약 List I :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며 처방자의 허가 없이 반복 사용할 수 없고, 약사는 판매 상황을 기록 처방약 List Ⅱ: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2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	비처방약 : 대중광고를 하는 약으로 사회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
4분류 이상	캐나다	처방약(Prescription Drugs) :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판매	약사약(BTC, Behind-The-Counter Drugs) :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음 약국진열약(OTC, Over-The-Counter drugs) : 약국에서 자유롭게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약 - 대중광고 가능 자유판매약(Out-of-The Pharmacy) : 약국 외에서도 판매되는 약

함께사는 동네	가정상비약은 약국이 아닌곳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