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가두활동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일인시위
	2010-12-07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일인시위 한미FTA 재협상이 지난 3일 타결되었다. 한미FTA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에게 미국과의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FTA 비준 저지를 공식 선언하는 등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타결된 한미FTA 재협상의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아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국익을 위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 50분 부터 1시 반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를 위한 일인시위를 실시하였다.

한미FTA비준반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일부 재벌에게만 그 부가 편중되는 (물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자고 하는 일이지만) 협상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내용과 진행사항이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협상이다. 국가가 진행하는 국가간 협상에대한 국민의 승인, 국회의 비준 절차법이 약한 상태에서 어물정 합의된 FTA를 반대한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속국이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펼수없는 국가소송제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미국에 예속될 수도 있다.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과를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임기말에 밀어붙인 좌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 것으로 스스로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보수우파들은 노무현을 좌빨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그 고뇌를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분명한 건 지금의 FTA협상은 그 때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못 느낀다고? 어디 용산한번 나가서 전자제품 , PC한번 사봐라. 몇년전에 느끼던 느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것이 일상화 될 것이다.2010-12-20

한미FTA비준반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일부 재벌에게만 그 부가 편중되는 (물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자고
하는 일이지만) 협상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내용과 진행사항이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협상이다.
국가가 진행하는 국가간 협상에대한 국민의 승인, 국회의 비준 절차법이 약한 상태에서
어물정 합의된 FTA를 반대한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속국이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펼수없는 국가소송제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미국에 예속될 수도 있다.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과를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임기말에 밀어붙인 좌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 것으로 스스로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보수우파들은 노무현을 좌빨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그 고뇌를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분명한 건 지금의 FTA협상은 그 때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못 느낀다고? 어디 용산한번 나가서 전자제품 , PC한번 사봐라.
몇년전에 느끼던 느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것이 일상화 될 것이다.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