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없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자동차보험 관련 부도덕행위, 근절합시다' 캠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준법운동국민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등 21개 시민단체는 2010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도덕적 해이 없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부도덕 행위, 근절합시다’ 캠페인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 규모는 한해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원 정도씩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용이하여 보험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낭비로까지 연결된다. 보험료의 상승과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와 공적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관련한 부도덕 행위들의 피해는 선한 소비자,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참여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 없는 성숙하고 정직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부도덕 행위 관련 자료 및 적발사례 등의 내용을 전시하고, ▲행사 취지 및 홍보내용이 담긴 종이컵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참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준법운동국민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민주교육시민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사회안전시민회의,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소비생활주부연대, 숲사랑, 자유사회시민연합, 자유실천시민연합, 정의실천시민연대, 좋은사회네트워크, 좋은사회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여성문화연대, 한국화랑도협회, 환경문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