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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요구' 학부모.교원.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2010-07-07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요구' 학부모.교원.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7월 7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전개하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그 내용상 학생선동조례이며,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하는 갈등증폭조례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지금 당장 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이론을 펴는 사람은 없다. 학생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도 필요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학생의 인권은 헌법 정신에 따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교육적 목적은 배움을 통해 교양을 습득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교육의 사회적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이는 곧 교육이 이 사회에 가지는 책무이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학생과 관련된 모든 교육과 정책은 이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학생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권보장은 그들이 아직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기르기도 전에 이들을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과 각종 선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심각히 우려되는 바이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인기영합하고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에서의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도 속박과 굴레로만 여기도록 학생들을 호도 해서는 안된다. 이는 나와 타인의 권리가 모두 소중하고 주장에는 책임이 따름을 이해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있어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다. 또한 곽 교육감식의 학생인권 조례는 가르침과 배움이 공존하는 학교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지극히 보편적인 인권 가치로만 접근해 학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의 교육과정, 학교의 학사운영, 교사의 교육적 생활지도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학교 내에서 구성원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을 깨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과 반목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자녀들의 사이에 균열을 만들게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에게도 득이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섣부른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동량을 잘 길러내고 이들이 국가의 중추가 되고 행복한 개인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본분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런 길을 가야할 4년 여정의 첫발을 잘 못 디디지 않길 바란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곽노현 교육감은 즉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곽노현 교육감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2010.7.7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여성이여는미래, 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3개교원노조협의체(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