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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촉구 릴레이' 일인시위(6)
2010-06-11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촉구 릴레이' 일인시위(6)





국제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까지 대북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21개국과 NATO등 국제기구등까지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정국, 당리당략에 얽매어 지금까지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천안함 46명 전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3일(목),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국제공조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전개한다.






직무유기 대한민국 국회, 지금 당장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라 

5월 20일, 국제 민관합동조사단은 북한산 CHT-02D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을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공식 발표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민적인 규탄열기가 고조되고 국제사회도 북한을 향한 비난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직 한 곳, 대한민국 국회만이 수수방관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간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상에서의 교전 촉발 등 크고 작은 도발행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이런 위협이 우리 군함 천안함이 두 동강 난 현실로 나타난 지금에 와서도 천하태평인 국회의 모습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 국회, 18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세력인 북한에 대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21개국과 NATO(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등이 천안함 관련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정국, 당리당략에 얽매여 지금까지 대북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위기 상황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정치권이 대북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천안함 46명 전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국회차원의 대북결의안조차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 어떻게 힘이 실리겠는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변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측의 입장이다. 중국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자국의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북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바른사회는 지난 5월 28일, 5월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3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는 계속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발 빠르고 즉각적인 움직임에 비해 느려도 너무 느린 행보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안보위기라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라는 밝혀진 진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국회의 사명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나. 국회 직무유기,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회인가 
하나. 여야는 안보위기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당장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라.


2010.6.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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