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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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관련 기자회견
	2010-05-24
천안함 사건 관련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0년 5월 24일(월) 오전 8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북한에 무력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진실마저 외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부의 적을 가려내야만 다시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보관 확립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북한에 무력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 치르게하고 진실마저 외면하고 국론분열 조장하는 '내부의 적' 가려내야 이런 비극 다시없다 지난 5월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산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북한의 소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폭발원점 근방에서 수거된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 어뢰 잔해를 제시했다. 조사단에 포함된 미국ㆍ영국ㆍ호주ㆍ스웨덴 등의 전문가들도 이런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북한에 의한 폭침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하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해역에서 순식간에 절단돼 침몰하고 수병 46명이 전사한 비극의 주범이 북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고 군함을 침몰시켰으며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삶에 위협을 가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시도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 철저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결의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간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상에서의 교전 촉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하여 사망케 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압수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개성공단 역시 걸핏하면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실체이며 진실이다. 조사단의 발표 즉시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나섰다. 검열단을 파견하여 직접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나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최소한의 도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저들에게 이제 돌아갈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조사결과에 지지를 보내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응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간 북한을 감싸왔던 중국도 천안함 사건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 제재수단, UN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수단, 또한 경제적·물리적 모든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이 다시는 이 같은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제거해야 한다. 말뿐인 대응, 용두사미식 대응이 아닌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잠시만 들끓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무기력한 태도에서 이번에야 말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위협에 내성이 생기고 길들여져서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에 '내부의 적'이 존재함이 분명해 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정치인, 좌파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침몰 순간부터 북한의 연관 가능성을 배척하고 피로파괴, 암초 충돌 등의 주장을 펼치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민주당에서 조사단의 일원으로 추천한 인사가 조사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미군함과의 충돌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음도 잊지 않는다. 이들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에 와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우리가 문제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가해자는 뒷전에 모셔두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격으로 국가의 존망에 대한 일고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세력이야 말로 김정일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사회의 '내부의 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좌파 ·진보진영을 자임하는 이들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한 친북세력이 계속해서 진보 혹은 좌파로 불리울 수 있는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이 되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열을 올렸던 종북세력을 진보 혹은 좌파라는 테두리에 계속 둘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라는 양쪽 날개로 날게 하며, 좌파와 우파의 긴장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진보· 진짜좌파와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하루 속히 이들을 가려내어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권 역시 천안함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설이 난무하고 국론이 분열되게 된 데에는 군과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도 일조한 바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와 연결시켜 선거에 유리한 소재 정도로 파악하는 속내는 없는지 스스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야권이 주장하는 선거철 '북풍' 정도로 천안함 사건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여권 스스로가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궁리하기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안보위기를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골몰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권에 주어진 책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청춘을 조국의 바다에 바친 46명의 전사자를 기억한다. 또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악랄하며 무모한 도발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에 빠져 있는 사이, 휴전상태라는 엄연한 현실을 잊고 사는 사이 대한민국을 향해 자행된 것임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무력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진실마저 외면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부의 적을 가려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모든 국민이 안보관을 확립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천안함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하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독자적, 국제적, 경제적, 물리적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을 응징하고 다시는 북한이 도발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하나.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내부의 적'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하나. 우리 국민은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휴전상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관을 확립하여 튼튼한 안보 기반위에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자. 2010.5.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