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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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대량해고 부르는 비정규직법 국회파행 규탄 퍼포먼스
	2009-07-02
비정규직 대량해고 부르는 비정규직법 국회파행 규탄 퍼포먼스 대량해고 직면한 비정규직, 누가 책임질 것인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거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과 야당의 발목잡기식 반대,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의 명분뿐인 비정규직 보호는 결국 비정규직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 개의 일자리도 아쉬운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실직의 위기로 내몬 비정규직법의 국회파행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7월 2일 오전11시 광화문 5번출구에서 진행하였다. 비정규직을 어디까지 내몰 것인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비정규직법이 실제로 발효되는 7월 1일을 하루 앞둔 6월 30일까지도 여·야는 비정규직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7월은 시작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5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중 계약해지등 사실상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소 35만명(민주당)~ 최대 100만 명(한나라당)이다. 한 개의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최소 35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단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실직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비정규직법을 시행해본 뒤 분석과 평가를 거쳐 개선책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35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이들의 가족을 볼모로 일단 해고되는 정도를 보고 개선책을 찾자는 일부의 “통 큰” 주장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직의 실직 문제는 여·야당·양노총 등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임에도 무기력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라는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명분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은 더 가관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실직공포란 사실 남의 일이다. 대다수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이 비정규직법으로 실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이후 계약한 근로자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은 적용되는 만큼 비정규직의 실직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며 사후 약방문을 모색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말을 들었어야지’라고 의기양양 할 것이며, 민주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이 나쁘다’라고 외쳐댈 것이며, 양대 노총은 ‘일터를 잃은 이들이여, 광장으로 나오시오’라고 할 것이 뻔 한 이후의 레파토리가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 무능력 무기력 국회에 사망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하나,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치권과 노조는 각성하라 하나, 비정규직은 일하고 싶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