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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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2009-01-12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 돌입’ - 영상 상영 및 사진 전시로 폭력 국회의 심각성 함께 알려- 1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폭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폭력사태 동영상 상영과 사진 전시로 국회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렸다. 바른사회는 첫 가두캠페인을 여의도에서 시작으로 명동, 대학로, 강남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서명과 폭력실태 알리기를 지속할 예정이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추진하여 법안통과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 1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1시 30분 여의도역 3번 출구앞 ▲ 1월 13일(화) 오후 4시~6시 종로 보신각 앞 ▲ 1월 14일(수) 오후 5시~6시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앞 폭력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새해부터 해외 주요 외신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대서특필되었다. 난장판이 된 국회 안에서 시정잡배처럼 멱살을 쥐고 고함을 질러대는 모습 그 어디에도 국회의 권위는 없었다. 국제적 망신이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의 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이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시아판 최신호(12일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에서 한국국회의 폭력사태 장면을 담은 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국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국민을 대변해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해머, 망치, 쇠사슬로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국회를 유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국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는커녕 언제 그랬나는 듯 외화 뿌리는 해외 연수 계획을 줄줄이 세워놓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때나 머리를 조아리면 족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 내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이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는 그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폭력, 저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여-야 모두 자신들을 옥죄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로 나뉘어 싸우다가도 파렴치의원, 범법자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동업자 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에도 여야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거나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선거 때에만 사탕발림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답게 당선 후에는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불량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역시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목을 죄는 법안을 통과시킬리 만무하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순간 국민들의 합심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하지 않았다.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그릇된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라는 극약을 처방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2009년 1월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나쁜사회	mb악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폭력이 아닌것인가? 제도로써 행사되는 폭력이 아닌것인가? 172석의 의석으로 점잖게 거수해서 폭력적 악법을 통과시키느것은 폭력이 아닌것인가? 민주당과 민노당은 그것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것이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소한 절차적오류와 법의 활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치 말라.2009-01-23
바른사회	창을 늘렸으니 다시 시도해 주세요~~^^2009-01-13
이미연	서명하러 왔는데, 서명창이 작게 열려서 서명할수가 없네요... -_-;; 국회의원들의 방해공작인가?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