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국회파행 규탄과 쟁점법안 임시회기 내 통과 촉구 긴급기자회견
2009-01-06


국회파행 규탄과 쟁점법안 임시회기 내 통과 촉구 긴급기자회견





여야 원내대표회담으로 극단의 물리적 파국은 피해가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국회는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쟁점 법안 모두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하고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월 6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국회파행 규탄과 쟁점법안 임시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비상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시국임에도 우리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실망과 분노의 표현이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성명서) 국회는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쟁점법안을 임시국회 내 즉각 처리하라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우리는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나라 전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갈 길을 재촉해도 모자란 이 때 국회는 오히려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국가 장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국회, 몸싸움에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는 아이들 볼까 무서운 곳이 되어 버렸고, 외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국가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샀다. 저런 한심스러운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이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도 국회는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지난 연말부터 끌어온 대치정국을 2월 임시국회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 구조조정의 위기에 선 가장들, 더 이상 버텨내기가 버거운 기업들 등 우리사회의 각 주체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국회는 직무유기, 책임회피를 하면서 여기서 또 시간을 허비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거대 여당으로서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어떤 정치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표 떨어질까 자기보신만 하는 여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노조의 눈치만 보는 야당이라면 공당이라는 자리를 내어 놓아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번에 여야 대치의 원인이 된 법안 상당수가 18대에 돌연 던져진 이슈가 아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끌어온 이슈가 상당수다. 이에 대해 대화가 부족했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는 결단의 부재, 정치적 소신의 부족,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데 있다.

이번 국회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민의를 쫒은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회 내 폭력사태와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안에 쟁점법안 모두를 즉각 처리하라.
만약,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범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대국회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고보조금지급정지장치 마련 등의 적극적 행동에 돌입하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 줄 것을 천명한다.


2009년 1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