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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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경제위기관련 시국선언 및 가두활동
	2008-12-09
바른사회, 경제위기관련 시국선언 및 가두활동 100년만의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사회의 대응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남발과 시장의 요지부동,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는 국회, 여전히 제발등 찍는 투쟁 일변도의 노조, 꽉 닫힌 은행권의 문턱과 대책없는 위기설을 유포하는 사람들, 그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물려 경제위기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이에 바른사회에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치권, 경제계, 금융계, 노조, 시민사회에 드리는 호소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무기력증과 자포자기에 대한 경계심 촉구와 위기 탈출을 위한 단합과 상호협조를 당부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의 파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SK 브로드밴드)에서 국회 풍자 퍼포먼스와 가두활동을 통해 예산안처리를 촉구하고 오후 2시 시국선언문을 청와대(민원실)에 전달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위기관련 시국선언문> 경제위기 벼랑 끝,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00년만의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직면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보기가 두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의 동반 위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빨간 경고등을 켠지 오래다.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권 부실, 붕괴우려가 터져 나오더니 건설업, 조선업 분야도 긴급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식과 펀드 손실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구조조정과 실직의 두려움 앞에 선 가장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부들, 대학문을 나서기 무섭게 청년백수로 전락하는 젊은이들과 하루벌이도 안되는 가게문을 열고 한숨만 나올 뿐이라는 상인들, 보조금과 온정에 기대어야 하는 빈곤계층 등 어디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설익은 정책 남발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반응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요지부동인 데에는 경제부처간 불협화음, 뒷북치기식 정책, 대국회 설득 실패 등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한심스러운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더니 민생은 아랑곳없는 구태의연한 정쟁과 당내 계파싸움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민주당 또한 참신한 야당의 모습은커녕 떼쓰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욕이 없고, 위험한 파생상품투자와 펀드판매로 비난의 대상이 된 금융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숨통을 틔우기 무섭게 자기 보신을 위해 은행 문턱을 더욱 높이 쌓을 뿐이다. 기업이 어려워도 투쟁일변도 노조에서는 직장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위기의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뿐인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호재로 삼아 악의적으로 위기설을 설파하며 정략적 이해를 얻고자 하는 지식인, 시민사회단체도 활보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난국 해법모색에는 관심없이 사회 계층간 이간질, 불안감 조성을 통한 정치적 득실놀음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자국에 닥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뛰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가계가 경제위기 돌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제 우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 제대로 된 사령탑을 세우고 정략적 이해를 떨쳐버리고 오직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합쳐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자. 이에 바른사회는 다음과 같이 각 주체들에게 호소한다.<우리의 호소>-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써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위기 타계책을 재점검하여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라. - 국회는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하에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경제회생 법안을 즉각 처리하는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이라. -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성에 기초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투자와 특히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라. - 금융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기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자기보신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가계지원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라. - 노조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있다는 기본을 재확인하고 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며 비상시국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자기혁신을 모색하라. - 시민사회는 대책 없는 위기설의 유포를 경계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온정과 베품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작은 실천에 앞장서자. 2008년 12월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