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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비준 촉구 가두시위
	2008-11-11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비준 촉구 가두시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한미FTA비준연대(비준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조속한 한미FTA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날 가두시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FTA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회원들이 동참했다.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먼저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는 직접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비준연대는 한미FTA재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한국이 먼저 조속한 국회비준을 통해 미국 측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당초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한미FTA가 지금까지 비준이 되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 정부가 2004년 4월 처음으로 발효시킨 칠레와의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이 4년 연평균 61% 증가했음이 FTA의 경제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미국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실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을 조기에 비준 및 발효시켜야 한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었고,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이므로 국회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 여러 차례 나온 발언이므로 신경이 쓰이지만, 대통령당선이후 한미 동맹관계 틀 속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협상 주장이 쉽지 않을 있다. 더구나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재협상 가능성 때문에 한미 FTA를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 FTA 반대론자에게는 ‘뜻밖의’ 호재로 보일 것이다. 주로 반대론자들이 재협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재협상으로 미국측 요청사항이 협정에 반영되면, 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협정의 훼손을 이유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된다. 오바마 당선인이 재협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더구나 작금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재협상 주장을 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을 끝내고 미국 새 행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미FTA비준시민연대는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11일 한미FTA비준 시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FTA본부, 자유교육연합,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육포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월드FTA포럼)

FTA과연	더욱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