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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피해상인들의 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
2008-07-17
촛불시위_피해상인_소장.pdf


'불법시위 피해상인들의 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7월 17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접수 창구에서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들의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어 서울고등법원 2층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시위피해특위 참가단체: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들은 그동안 몇 차례 캠페인과 집회를 통해 촛불시위 중단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7월1일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상인이 세종로 이순신동상 앞에서, 5일에는 종로구 삼청동과 가회동의 주민·상인연합회 회원 60여명이 광화문빌딩 앞에서 촛불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러한 상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16일 양일간 광화문 세종문화 뒤편에 천막을 치고 불법촛불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임을 받은 결과 모두 115명의 상인이 소송을 위임하였다. 원고들은 합법적인 시위라면 비록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불법시위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면서 입은 엄청난 손해를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소송에 나섰다.

이에 시위피해특위는 광화문 세종로 일대의 상인들인 원고 115명이 1인당 1,500만원(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영업손실 500만원), 총 청구금액 17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영업손실은 우선 청구한 금액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매출감소액과 손해액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가감할 예정이다. 소송진행은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상인들 외에도 많은 상인들이 소송에 합류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200,000원이 부담스러워 참여하지 못한 상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피고는 모두 12명
* 단체(3): 광우병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개인(8): 박원석, 한용진, 백은종, 백성균, 김동규, 김광일, 황순원, 정보선
* 대한민국(國):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안녕과 재산,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2008년 5월과 6월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를 방치하였고, 또한 그 시위의 확산을 막는다면서 광화문주변과 삼청동 일대로 진입하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그 일대의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인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혔기에 국가에 대하여 대책회의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였음.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시위피해특위는 출퇴근불편 및 광화문 일대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며 상인들의 소송위임을 지속적으로 받아 추가 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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