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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원 국회등원 촉구' 항의방문과 가두시위
	2008-07-02
'18대 국회의원 국회등원 촉구' 항의방문과 가두시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9개 단체는 2008년 7월 2일(수) 14시,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하여 등원거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14시 30분에는 통합민주당사를 방문하여 항의서한 전달 및 가두시위를 실시하였다. 2008년 5월 30일부로 제18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고유가 대책,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안정 대책, 민생치안 대책, 식품안전 대책, 한미FTA 비준 등 수많은 중대과제들이 18대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18대 국회는 출범 한달이 지났음에도 개원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901만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의원 299명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각종 운영비 및 보좌관 급여 등으로 나가는 액수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1억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국민 혈세를 소진하고 있음에도 국회등원을 하지 않는 것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파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개원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입법활동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경제, 민생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제 조치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를 비롯한 참가단체들은 18대 국회가 국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입법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그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통합민주당사 앞에서 18대 국회의원 등원 촉구 가두시위를 펼쳤다. 국회등원 촉구서한 지금은 국민간의 반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의 근본인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길거리로 나앉은 통합민주당의 등원거부로 18대 국회는 개원도 못하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2항에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1조 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갈등의 해결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자신의 일자리인 국회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길거리에 나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당 내부 세력 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등원을 거부한 통합민주당은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고 즉각 등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통합민주당은 본연의 자리인 국회로 즉각 등원하여 민생현안을 해결하라. 하나,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당장 반환하라. 2008. 7. 2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교육포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학부모연대, 기업소송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