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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부당 세비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8-06-20

18대 국회의원 부당 세비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고위당직, 5선 이상 국회의원 17명 우선으로 1차 손배소 -

-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파업’은 명백한 직무유기 -

- 6/30까지 자진반납 절차 없을 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예정 -

제18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개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 없이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쇠고기재협상 선언 전까지는 등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법은 총선에서 뽑힌 새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 후 7일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고, 첫 본회의 후 3일 내에 각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원 구성과 관련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파업’인 셈이다.

6월 20일은 18대 국회의원의 첫 세비 지급일이다. 이달에 지급될 세비는 5월의 이틀 분을 더해 1인당 901만원이다. 여기에 전체 의원 정수 299명이 곱해지면 액수는 26억 9399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의정활동 지원비 180여만 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11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각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의 급여도 월 2300만원이 나간다. 이를 종합하면 한 달에 101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는 2008년 6월 20일(금)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8대 국회의원의 6월 세비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바른사회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 전 회기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조사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1/3 이상 결석한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불성실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지난 달 말에 대상 의원 2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6월 세비반납 대상은 국회의원 전체인 299명중 1차 대상자를 가린 기준은 당직, 다선을 기준으로 이들이 전체 당론에 영향을 미쳐 등원거부 및 국회공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바른사회는 6월 30일까지 세비를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7월초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국회의원 17명 명단

소 속	의원명	당 직	선 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4선
	정몽준		6선
	이상득		6선
	김형오		5선
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	5선
	원혜영	원내대표	3선
	김영진		5선
	김충조		5선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	6선
친박연대	홍사덕		6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초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3선
	심대평	대표	2선
	조순형		7선
	이용희		5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2선
무소속	이인제		5선

'무노동 유임금' 국회, 국민혈세 '食神'에서 진정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2008년 5월 30일부로 18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18대 국회가 출발과 살펴보아야할 문제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고유가 대책,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안정 대책, 민생치안 대책, 식품안전 대책, 한미FTA 비준 등 수많은 중대과제들이 18대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는 출범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원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 없이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의 쇠고기재협상 만을 촉구하며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가 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지급된다고 한다. 의원 299명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자그마치 26억 9339만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각종 운영비 및 보좌관 급여 등으로 나가는 액수까지 합산하면 한 달에 101억 원에 달한다. 모두가 국민의 혈세이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국민 혈세를 소진하고 있음에도 국회등원을 하지 않는 것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파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개원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할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이로인해 경제, 민생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생법안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예, 결산 심의의결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금의 차질이 정기국회까지도 미칠 수 있다. 초반의 국회 부실은 졸속국회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제 조치는 결여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선 현행법으로는 어떠한 제제나 감독도 할 수 없는 법률적 결함이 있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예산의 사용 방침을 겨우 10개의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으로 세부방침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중히 다루어도 모자라는 국민 혈세의 사용방침과 관련한 법의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법률 조항도 턱없이 부족하고 허술하며, 상위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하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유사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나 구속 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고환수, 세비지급 정지와 같은 제재 조항도 없다. 이러한 법률적 모순으로 그동안 국민은 혈세를 내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직무유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장치도 미비하다. 비록, 국회의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원징계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상정된 의원징계안이 가결된 바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의원징계제도를 통한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체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권력의 주체자이면서 입법 수요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7대 국회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그리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17대 국회를 평가하고 18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고, 국회의 자체정화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중 출석률이 저조한 25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다.

바른사회는 이번 제18대 국회 등원 거부로 인한 국회 기능 마비와 같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자 한다. 1차 행동으로, 299명의 의원중 모범을 보여야 할 다선의원과 당 고위직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17명을 상대로 6월 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차 행도으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자진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법률 보완을 위한 입법청원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8대 국회가 국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입법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그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무노동 유임금’으로 국민 혈세를 가져가려는 부끄러운 행동을 중지하고 6월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

하나. 국회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환급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라!

하나.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은 제18대 국회를 즉각 개원하여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2008. 6. 20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성거사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국회의원 보수규정에 무단결근에 관한 보수삭감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우원보수규정을 준용,파업기간 세비의 2/3를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2008-06-23
법성거사	의원 나리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대오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등원하여 모범을 보여라!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