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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국회등원촉구' 서한 발송 및 일인시위(1)
2008-06-10


'18대 국회의원 국회등원촉구' 서한 발송 및 일인시위(1)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대 국회의 개원이 무산된 현재, 국민을 대신해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18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등원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국회등원 보이콧을 하며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통합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미국산 쇠고기재협상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국회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 논의를 위해서라도 국회등원은 시급하다. 그리고 시민의 몫과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몫은 분명히 다르다. 국민들이 그들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과 정치인들의 국회등원 보이콧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고유가와 물가폭등을 비롯한 민생현안들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의회라는 틀을 벗어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입법기구인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회법은 총선에서 뽑힌 새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 후 7일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고, 첫 본회의 후 3일 내에 각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의장단선출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태다.








제18대 국회 첫발부터 공전, 대의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제18대 국회가 첫 시작부터 반쪽짜리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 없이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쇠고기재협상 선언 전까지는 개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 쇠고기협상을 필두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쇠고기수입에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촛불문화제며 거리시위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몫과 국회의원인 정치인들의 몫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그들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과 정치인들의 국회등원 보이콧을 비롯한 장외투쟁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국회등원 거부는 국민이 뽑아준 입법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생현안을 뒷받침할 입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18대 국회 개원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 국회라는 장내에서 토론과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거리에서의 투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18대 국회의원님, 더 이상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이지 말아 주시고 국회라는 틀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6월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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