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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불성실 국회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8-05-29

17대 국회 불성실 국회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대 국회 회기동안인 지난 4년 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1/3 이상 결석한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불성실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대상 의원 2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므로 이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의 세비는 월평균 941만원이고 별도의 경비를 더하면 연간 1억 6천여만 원의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이에 5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성실 국회의원 25명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입법, 예․결산심의와 의결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이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 기본적으로 출석하여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특히 현행 국회의 출결상황 체크가 폐회 이전 잠시라도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면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시선과 질타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도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조사결과 당대표 등의 고위 당직을 맡거나, 다선의원일수록 국회 회의 불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관 등의 국무위원 겸직 시에도 상임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한쪽의 급여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바른사회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17대 국회는 물론 곧 개원할 18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각성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추후 임시회 및 정기회마다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여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7대 국회 전 회기인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의 본회의와 2008년 2월 28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회의의 출석률을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결석률이 1/3 이상인 국회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성실 국회의원 25명 명단

의원명	소속정당	상임위	상임위 출석률 (08.2.28)	본회의 출석률 (08.5.23)	선수	18대 당선 유무	비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7.25%	70.05%	3선	X	장관
이해찬	무소속	산업자원	14.53%	56.68%	5선	X	국무총리
정동채	통합민주당	산업자원	23.08%	65.24%	3선	X	장관
강재섭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29.94%	79.68%	5선	X	당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환경노동	31.03%	66.67%	초선	O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한나라당	환경노동	35.22%	74.87%	3선	O	당대표
천정배	통합민주당	교육	43.81%	83.42%	3선	O	장관
김진표	통합민주당	통일외교통상	47.22%	69.52%	초선	O	부총리
한명숙	통합민주당	법제사법	51.33%	68.98%	2선	X	국무총리
이광재	통합민주당	산업자원	53.61%	54.01%	초선	O	-
정몽준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	54.12%	77.54%	5선	O	-
유시민	무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	56.88%	68.45%	2선	X	장관
원희룡	한나라당	산업자원	58.28%	79.14%	2선	O	최고위원
김형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	58.60%	89.84%	4선	O	원내대표
김덕룡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	60.10%	82.89%	5선	X	-
김학원	한나라당	문화관광	60.13%	74.33%	3선	X	자민련 대표
이인제	무소속	국방	60.38%	60.96%	4선	O	-
정세균	통합민주당	농림해양수산	60.87%	82.35%	3선	O	장관
전여옥	한나라당	문화관광,여성가족	61.08%	84.49%	초선	O	-
박희태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	61.21%	83.42%	5선	X	국회부의장
이규택	친박연대	산업자원	61.74%	73.80%	4선	X	최고의원
염동연	통합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63.34%	72.19%	초선	X	-
김효석	통합민주당	국회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	63.42%	83.42%	2선	O	원내대표
김한길	통합민주당	행정자치	63.59%	80.75%	3선	X	당대표
문희상	통합민주당	통일외교통상	64.29%	93.05%	3선	O	-

※ 국회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참조

여의도산신령	국회의원의 겸직이 문제인듯 보이네요. 행정부 각료를 맡았다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역활을 소홀히 한다는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자세라 생각되네요... 겸직을 불가하여 각자의 위치에 집중할수 있게끔 고쳐야겠지요...또한 다선의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각 당차원에서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18대는 잘할수 있으려나....시작하는 꼴을 보니 불안불안 하군요.2008-06-11
행정감시 지킴이	수고 많으십니다. 이를 통해 18대 국회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대 때, 행정부 각료를 했던 인물들의 결석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걸어야 할런지요. 위표를 보니까 통합민주당 인사들은 각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네요. 반면 한나라당은 각료 출신도 아닌데 꽤 많네요.2008-06-04

여의도산신령

국회의원의 겸직이 문제인듯 보이네요. 행정부 각료를 맡았다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역활을 소홀히 한다는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자세라 생각되네요... 겸직을 불가하여 각자의 위치에 집중할수 있게끔 고쳐야겠지요...또한 다선의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각 당차원에서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18대는 잘할수 있으려나....시작하는 꼴을 보니 불안불안 하군요.2008-06-11

행정감시 지킴이

수고 많으십니다. 이를 통해 18대 국회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대 때, 행정부 각료를 했던 인물들의 결석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걸어야 할런지요. 위표를 보니까 통합민주당 인사들은 각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네요. 반면 한나라당은 각료 출신도 아닌데 꽤 많네요.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