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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2008-05-08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5월 8일(목)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미국산 쇠고기 재개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후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소문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주체였던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사회적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광우병 논란에서 눈치보기, 여론편승하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안정성이 전제된 수입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것
2)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소문(괴담)에 대한 진위규명
3) 소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국한되지 않은 관련    국책연구소, 협상 주체들의 총괄적인 대책마련
4) 이번 사태가 한․미 FTA 비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등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소모적 논란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광우병과 관련한 괴소문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대량 유포,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단일 이슈를 넘어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서명자가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설득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시시각각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주 한인들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학생들이 실명을 밝히며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진실이 한국에서 지나치게 호도되고 있다고 기고와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찬성하는 인사들은 반대진영의 집중포화성 인신공격을 개인차원에서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익명성의 그늘아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의학적, 수의학적 확증 없는 여러 설이 난무하고 그에 편승한 좌․우 이념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조직적 움직임이 일어나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이고 있다. 이것이 사회통합을 강조한 신정부가 만들어낸 지금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가 발표되었을 당시 안전성이 전제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특히 이후 한미 교역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FTA 비준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였던 우리들은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작금의 대처자세에 대해 실망과 우려가 더욱 크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전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협상과정과 협상준비자료, 미국내 쇠고기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 놓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좌우 양 사회세력의 대결로 판가름 날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힘겨루기로도 풀 수 없는 전문영역의 문제이고 과학의 문제이며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의 발병가능성, 현황, 발병경로 등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가 뒷받침 된다면 국민들이 광우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근거없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책임추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 내부를 먼저 돌아보고 이번 사태에서 자기보신, 눈치보기, 국민들의 불안과 화를 돋우는 행위를 하는 정부관계자들부터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일고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불안을 종식시켜라.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논란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협상의 진행과정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3. 근거 없는 광우병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단체, 언론에 대한 책임추궁을 엄정하게 단행하라. 
4. 정치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5. 이번 논란이 한미FTA 비준 문제를 비롯한 통상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라.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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