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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2008-04-21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시변 등 8개 시민단체가 4월 21일(월) 오전 11시에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일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수사에 대해 ▲봐주기수사, 부실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김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수사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제기는 삼성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를 냉정한 자세로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이 삼성을 통해 촉발되었고, 실제 일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특검 결과에 대한 시비를 자제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법적 절차를 지켜보자


지난 17일 삼성특검은 99일간의 특검수사를 종료하고,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 경영권 승계 과정상의 문제, 정관계 불법로비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비자금 조성의혹이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과정상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하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10여명의 삼성 핵심임원들에 대해서도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특검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검수사가 이회장과 가신들에 대한 면죄부, 불법경영권승계 합법화 등 삼성 봐주기로 결론 났다며 이를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특검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김 변호사나 사제단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구성되었던 만큼 특검이 삼성에 봐주기 수사나 면죄부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같은 주장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소환되었던 참고인도 조사시간이 단 몇 시간에 불과했다며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특검수사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던 김용철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증거제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료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자금조성경위, 로비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고, 재고발등 법적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국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의 불신으로 특검수사가 도입되어 이미 두 번의 검증을 받은 삼성문제에 대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조치를 취해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또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결과에 수긍을 하겠는가? 이제 삼성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끝없는 이의제기는 삼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검결과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었던 특검수사였던 만큼 수사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끝으로 삼성특검의 당사자인 삼성그룹은 이번 특검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의혹이 삼성을 통해 촉발된 만큼 그동안 사회에 끼쳤던 크고 작은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삼성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삼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보다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삼성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8. 4. 21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기업소송연구회, 바른시민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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