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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8-02-14

 한미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FTA본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시 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월드FTA포럼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 2월 14일(목) 오전 11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 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미간 FTA협상이 타결된 후 지난 해 9월 정부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5개월이상이 지나서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를 우려가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 과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상세한 내용은 별첨 성명서 참조 요망) 이를 위해 정당 원내대표, 정 책위의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등에 대한 면담등 대국회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대국민홍보와 서 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부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강대 경영학 교수), 현진권 바른사회시 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경제학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바른FTA본부 정책위원장 (인하대 경제학 교수),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공주대 교수), 최용상 자유주의대학생네트 워크 대표 등 참가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가두행진도 실시하였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그동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위원장의 상정거부, 통외통위의 성원 정족수 미달, 동 안건의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실력행사로 인해 질서유지권을 발동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60여일이 지나서야 어제 겨우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특히 17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한ㆍ미FTA 비준 동의안을 4월 총선이후에 처리하려 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한미 양국이 어렵게 합의한 한미 FTA 체결 이행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 선진화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는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성장 원동력 재충전 여부가 이에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니며,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산물로 이용되거나 이른바 농촌의‘표심’을 의식하여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적 득실만을 계산하여 정략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국익’차원에서 대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중차대한 국가 대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통령 선거등 양국의 정치일정 상 비준 동비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가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 선이 될 것이므로 국회가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한미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4월 총선 이후 처리 주장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 등을 예상할 때 동 비준안 처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미 FTA 체결을 위한 기회를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행동은 스스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면서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에 한미 FTA 비준연대는'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 여야 정치권은 합심하여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라.


2008년 2월 14일
한 미 FTA 비 준 시 민 연 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FTA본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싱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월드FTA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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