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삼성 특검법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
2007-11-19


삼성 특검법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선진화국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들은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1시 4․19기념도서관(서대문 로타리 소재, 별첨 약도 참조)에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고발에 의해 촉발된 삼성 특검법안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경영학 교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권태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김민호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성균관대 법대 교수), 조중근 바른시민옴부즈만 대표와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 교수(문화예술포럼 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등 참여 시민단체 인사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고발에 의해 촉발된 삼성 특검법안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이같은 비자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이를 오늘 12월에 있을 2007 대선과 연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특검 기간을 200여일이나 설정한 것도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삼성 특검법안 도입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29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삼성이 관리한다는 떡값검사 명단,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문제 등으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2006년 한해에만 매출 141조원을 기록하고 국가 전체 세수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첫 폭로 이후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에 일부 정치권과 특정 시민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등이 가세해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법과 연계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 금년 12월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와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만들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그 전말이 명백히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여 2007 대선과 연계함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성숙된 자세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1월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선진화국민회의, 바른금융재정포럼, 의료와사회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