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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미FTA 반대파업' 중단 촉구 가두 집회
2007-06-25


'금속노조 한미FTA 반대파업' 중단 촉구 가두 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회원 30여명은 6월 25일(월) 오전 11시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강행키로한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규탄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한미FTA 파업 중단 촉구 집회’ 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가경제 악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파업 반대 여론과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방침, 심지어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과도 무관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노조에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했다.

또한 바른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불법 앞에 관용 없다는 원칙대로 이번 파업의 책임자와 가담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며 눈치보기와 엄포 놓기 선에서만 그친다면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두가 외면하는 금속노조의 FTA 반대 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시민과 시민단체, 노조원 등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결국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속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 등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저지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25-29일 '한미FTA 체결 저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이와 같은 파업강행방침에 대해 정부 및 사회 각계가 보내는 비난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 

정부는 21일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조합원찬반투표도 묻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금번 총파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재계, 시민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같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물론 현대차 노조 등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직내부에서 조차도 파업을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금속노조의 이번 FTA반대 파업에 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 심지어 조합원들까지 한결 같이 비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FTA협상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자동차 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금속노조의 핵심 산하노조인 현대차노조가 부분파업에 불참키로 한 것은 불행중 다행인 소식이라 할 수 있지만, 28~29일에 예정돼 있는 전체파업에는 여전히 참가키로 함에 따라 현대차노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지금이라도 부분파업 불참이 아닌 완전한 파업불참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파업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분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노동운동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금처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동원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대차 노조의 미래 더 나아가 현대차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금속노조 파업강행에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번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더 이상 불법파업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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