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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지와 국회비준 촉구를 위한 '대학생 거리 캠페인'
2007-04-18


FTA 지지와 국회비준 촉구를 위한 '대학생 거리 캠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오늘 4월 18일(수) 오전 11시, 신촌(독수리 약국앞) 에서 FTA지지와 국회비준 촉구를 위한 ‘대학생 거리 캠페인’ 을 개최했다. 

비준연대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한미FTA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대학생 회원들은 △피켓 선전 활동(구호제창),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유인물 배포, △즉석 거리 투표 등 다양한 내용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캠페인에 참가한 대학생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FTA 반대단체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FTA 논의가 감정적 투쟁이 아닌 논리적 논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 대학생들은 한미FTA 지지와 국회비준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로, △자유무역과 개방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전반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익 극대화, △소비자 전체의 후생증진, △여타지역과의 FTA 추진 가속화 발판 등을 제시하였다.








청년 학생들이여 FTA 시대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


한국과 미국은 2006년 2월 1차 사전 실무점검협의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12일 8차 본 협상까지, 길고 긴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진행해 왔다.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도 오간 과정이었지만, 결국 한미 양국의 FTA 협상은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 되었고, 이제 국민적 관심은 국회비준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자연스레 쏠리게 되었다. 

한미 FTA 추진 실무 담당자들 간의 치열한 협상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FTA 찬성과 반대간의 팽팽한 여론이 맞섰다. ‘타결’로 협상이 끝난 지금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범국본'은 세계화의 흐름을 강대국 또는 거대 자본의 합법적인 침탈 행위로 보고, 한미 FTA 체결 역시 이런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 체결이 강대국인 미국 경제에 한국경제를 종속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외무역의존도 70%라는 한국경제 구조를 무시한 것이며, FTA 타결 이후 나타날 실제적 경제 수치들을 왜곡한 주장이다.

우리는 청년 자유주의자의 양심으로 이 같은 호도와 억지 주장에 사회의 여론이 끌려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투쟁이 아닌 논리적 논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미 FTA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국회의 비준 역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신껏 처리 되어야 한다.
하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자유무역과 개방의 전 세계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전반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하나. 특정산업 보호측면이 아닌 전체 소비자 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나. 중국, EU 등 다른 지역과 FTA 추진을 가속화 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를 바로 알려나가는 캠페인은 단순히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경제논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사회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를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오늘의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한 대학생 거리 캠페인은 이 같은 가치와 한국의 미래를 건강하게 열어나가고자 하는 청년 지성들의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 당면할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음해성 비난과 오해에는 당당히 맞서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청년의 힘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8일

한미 FTA 지지와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대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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