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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촉구' 기자회견
2007-03-27


'한미 FTA 타결 촉구'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미 FTA 최종 타결을 위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3월 27일(화)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한미 FTA 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기자회견 후 가두행진)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성명서)를 통해 만약 이번에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한미 양국은 앞으로 FTA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한미간 올바른 FTA 체결의 필요성과 함께 사실상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3월말 안에 원만한 협상 타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남은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 전체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윈-윈”전략 추진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전력 투구. 특히 필요한 경우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핵심쟁점 해결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
▲일부 정치인들의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
▲반미를 목적으로 한 일부세력의 한미 FTA 반대 선동 즉시 중지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활동 전개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 ▲한미 FTA 체결이후의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여타 국가나 지역과의 FTA 추진 적극화 방안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에서 노부호 공동대표(서강대 교수), 김광명 고문(한양대 신경외과 교수), 현진권 사무총장(아주대 교수),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변호사),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타 소장(성균관대 교수), 조희문 바른문화예술포럼 회장(인하대 교수), 정인교 운영위원(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하대 경제학교수), 전삼현 운영위원(숭실대 교수) 등과, 유관기관을 대표하여 신지호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자유주의연대 대표)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한미 FTA의 3월말 협상타결을 촉구한다.


■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지난 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FTA 협상은 그 동안 8차례의 본협상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 경제규모 1위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에 제2의 경제도약의 가능성을 열어줄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FTA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FTA 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반대단체들의 주장들로 인해 한미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는데 커다란 난항을 겪어야 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칠레와의 FTA를 성사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은 농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회 비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체결이후 그들이 주장하던 만큼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 주장은 과도한 우려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경제 제도를 한 단계 더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 단순히 반미나 일부의 피해를 과장하여 한미FTA 중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이제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나의 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을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 3월 협상타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조급한 협상타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긴 졸속협상이거나 우리에게 현격히 불평등한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결코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반대론자들이 일부 불리한 경우만을 집중 부각시켜 마치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이고, 수준도 높은 편으로서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없이 적절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감한 분야의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해 상호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용조건에 대해서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그 입장을 조율하는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다. 결코 졸속협상이라 할 수 없으며, 시간을 더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협상단에게 협상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을 3월말 까지 부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FTA협상 타결을 3월 말까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한미 양국은 앞으로 FTA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상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3월말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3월내에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타결시켜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끝장협상에 나선다면 FTA의 3월말 타결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양국이 3월말 시한으로 최종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FTA는 분명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월말 협상타결을 반드시 이뤄내 하루라도 빨리 FTA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한국경제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으며, 이제 그 청사진을 완성하고 그에 맞게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시간이 비로소 도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한미간 FTA 를 마무리 하기위해 한미통상장관 협상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남은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전체 국익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윈-윈”전략을 추진하라.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 특히 필요한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핵심 쟁점을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일부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반미를 목적으로 한 일부세력의 한미 FTA 반대선동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2007년 3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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