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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저지! 알뜰정부 구현!" 공동 캠페인

2006-11-09

"세금폭탄 저지! 알뜰정부 구현!" 공동 캠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네티즌협의회 폴리젠 소속 회원 30여명과 함께 11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종로 교보문구 앞에서 ‘세금 폭탄 저지, 알뜰정부 구현 공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정부하의 1인당 조세부담액과 근로소득세, 국가채무의 상승률을 예로 들어 세금과 국가 채무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알뜰한 정부만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세금폭탄은 국가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지구촌의 진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개개인에게도 납세자로서의 투철한 주인의식을 절실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캠페인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성이 상임정책위원와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 뉴라이트교육운동연합 이명희 운영위원장, 자유네티즌협의회 폴리젠의 강화식 대표, 박용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과 대학생 3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의 세금 인상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는 피켓팅과 함께 알뜰 정부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알뜰정부 구현으로 선진한국을 향해 나아가자 세금과 국가 채무가 급등하고 있다. 2002년 284만원이던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383만원으로 100만 원가량 수직상승했으며, 2002년 133조 6천억이던 국채는 2007년 302조 9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1인당 근로소득세도 206만원으로 예정되어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더욱 과중되게 되었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고, 결국 후대들이 갚아야 될 각종 채무를 끌어다 정부가 한다는 일이 국민들의 걱정만을 자아내고 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채용하여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각종 국책사업의 표류로 4조원이 넘는 세금을 탕진하였다. 북한 동포들의 생활개선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핵실험이나 초래하고, 과거와의 쓸모없는 소모전으로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 탈출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데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세금폭탄적 복지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도 큰 우려 중에 하나이다. 한미동맹의 불안정으로 국방비가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마추어 정부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세금폭탄정부, 하마정부로는 국민 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이미 명쾌하게 드러나 있다.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를 추진한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며, 정치혼란과 노사갈등, 분배위주의 복지정책을 편 아르헨티나, 그리스, 대만 등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모델로 삼은 스웨덴마저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보아도 전 세계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명하다. 선진국으로 가는 검증된 길을 마다하고 이미 실패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금폭탄국가의 길을 가려는 현 정부의 안일한 의식에 우리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대로 현 정부의 세금폭탄을 방치할 경우 참여정부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알뜰한 정부만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세금폭탄은 국가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지구촌의 진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 2. 국회는 2007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라. 3. 국민 개개인에게도 납세자로서의 투철한 주인의식을 절실하게 기대한다. 2006년 11월 8일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네티즌협의회 폴리젠

.	채무는 늘고 세금은 많아지고,,살기 힘들어 지고 있어요ㅜㅜ2006-11-22
박인식	장차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각종의 사회보장 비용과 통일 비용 등이 발생해 젊은 세대에 전가되어 일하는 젊은이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일자리도 부족하며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 마련도 어려울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