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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다!
	2006-10-26
3년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다! 합리적교원평가제실현을위한학부모·시민연대(교평연대)는 2006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후문앞에서 교원평가제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담당 장학사 면담을 가졌다. 교평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교원평가 실시와 의무연수 도입으로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연내 법제화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단체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확실한 실천의지와 추진능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26일 합리적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행동, 대전학부모협의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부산학부모협의회총연합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3년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다!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 시민연대’(이하 교평연대)는 10월 20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공청회에서 발표된 교육부의 평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의 공청회 방해와 난동으로 공청회의 의미가 무색해졌고 우리는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평연대’는 교사 단체의 반발을 빌미로 독소 조항이 담긴 부실한 평가 안을 은근슬쩍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한다. 이대로의 방안이 시행 될 경우 그동안 학부모가 요구해 왔던 교원 평가는 평가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껍데기뿐인 교원 평가가 될 것임은 자명한일이기에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평가결과를 승진 및 인사고가에 반영하지도 않고 단지 교원능력개발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양보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기에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평가 주기는 매년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가 주기가 매년이 아닌 3년 주기로 한 것은 학교마다 평가지원 인력을 배치하면서도 평가를 특별한 행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3년에 한번 씩 평가할 경우 교원마다 평가 주기가 달라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교원평가는 매년 이루어져서 교원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의무연수 도입으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원들의 경우 자율연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업능력이나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의 경우 일부 과목의 의무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2006년 연내 법제화로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논란을 끝내야한다. 강력한 제도화의 의지와 일정을 밝히고 당초 일정대로 2007년 원하는 학교 시범 운영 후 2008년 전면도입의 법제화를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 교원평가 실시를 미룬다고 해서 교사들이 찬성으로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우며 미루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이미 시범 평가 등을 통해 교원평가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만큼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등 교육법에 “~ 실시해야한다”로 명문화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 실시해야한다”로 명문화해야 한다.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가는 의미 없는 말장난, 행정력의 낭비, 교사의 반발만 부르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교원평가는 국민의 열망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진정 교원 평가제도 도입으로 우리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 단체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기를 멈추어야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확실한 실천의지, 일관성 있는 추진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香華	3년이라고 하면 긴장하지 않고, 더 우숩게 볼것입니다. 자주할 수록 긴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도 더 공부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6-11-21
.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죠~!3년이 뭡니까 당연히 1년으로 해야지요!!2006-11-16
조영단	예전엔 교사라하면 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추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원평가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가져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2006-11-10
AJ	교원평가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선생님이 한두명인 것도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을 통한 모니터링의 방안은 어떨런지요...2006-11-10
배강범	정말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옳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2006-11-09
귀무자	개인적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도 자질 미달의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공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자질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2006-11-09
,,,	교원평가제도 적극적으로 !!! 솔직히 지금 교사들 교원평가제 반대시위하고 있는데 능력있으면 평가로 인정받지 시위 안할 것이다. 2006-11-08
ㄷㄱㅈ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향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꼭 해야죠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