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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06-09-20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전국의 20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교육자치넷)은 10월말까지 여야 지도부 방문, 국회 교육위원 면담, 국민대토론회 개최, 가두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번 정기 국회내에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통합>,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제 도입>,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06년 9월 20일 지 방 교 육 자 치 법 개 정 네 트 워 크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박인옥), 교과서포럼(박효종), 교육선진화운동본부(이명현), 교육을사랑하는모임(박은희), 뉴라이트싱크넷(김영호), 뉴라이트교사연합(두영택), 뉴라이트학부모연합(김종인), 대전학부모협의회(김귀식), 바른사회 시민회의(유세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김기수), 부산학부모연합회(박찬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최충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박유희), 자유교원조합(이평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조전혁), 자유주의연대(신지호), 폴리젠(강화식), 한국교육연구소(이종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조정실), 학벌없는사회만들기(이공훈) 이상 가나다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방자치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까이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 또한 이 목적을 기본으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와 교육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교육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해 교육행정 담당자나 교육기관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고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주민통제의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이 충분치 않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되는 과정에서 온갖 부패와 타락을 낳고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행정의 집행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학교장의 인사나 행정의 집행이 차기 당선을 위한 학교운영위원의 확보를 의식하여 왜곡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어 교육행정자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소한 곳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국제중학교 설립 허가 시도가 교육부에 의해 무참하게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교육에서 지방자치가 확립 있지 않은 데서 오는 폐해이다. 게다가 교육 분야에서는 행정과 재정이 분리됨으로써 심각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낳고 있으며, 허울뿐인 교육행정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피 선거권 제한으로 주민의 뜻은 더욱더 반영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교육활동의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교육 활동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 교육위원의 피 선거권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직선에 의해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경우 교육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각 지역학교에 적합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정부당국과 국회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고자 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놓은 지 오래이며, 야당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개혁입법을 늦추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는 국민과 함께 개혁입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큰 원칙으로서 다음의 3가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하나,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합하라. 하나,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라. 하나, 교육감, 교육위원의 피 선거권을 대폭 확대하라. 이 같은 요구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의 뜻임을 상기하고 국회는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바란다.

학생	교육열이 엄청난 우리나라에선, 교육에 관한 거라면 학부모들이 앞서 의견을 내세우기 일수다. 지방교육을 공개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시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