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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한미FTA 실현을 위한 가두 시민캠페인 개최
2006-06-02
바른 한미FTA 실현을 위한 가두 시민캠페인 개최 -생산적 논의필요, 반미행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됨, 원정시위의 백지화 등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등 4개 시민단체는 6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바른 한미 FTA 실현을 위한 가두 시민캠페인』을 개최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을 벌어야 하며,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 지난 구한말의 쇄국주의 전철을 다시 밟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임을 경고했다. 6월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제1차 협상이 양국정부간에 시작된다.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이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무역의 흐름에 역행함으로서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여타 경쟁국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간 FTA협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들은 한미 FTA협상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6월 3일부터는 협상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원정시위까지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원정시위 자체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등 4개 시민단체는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이 같은 행동이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고했다. 또한 한미 FTA 반대단체들은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특히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며, 원정시위 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FTA 협상의 당위성과 반대시위에서 파생될지도 모르는 우려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미국 원정시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가두 시민캠페인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서강대 겸임교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인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그리고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 등 각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우리의 주장
6월 5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반대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등 100여명의 시위대들은 국내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6월3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자칫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때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할까 우려된다. 시위대가 불법적인 시위에 들어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한 원정 시위 시 자칫 불법, 폭력 시위 등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동명의로 원정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원정 시위 자제를 호소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들도 반미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분별없는 행동이 한미 FTA협상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 하고 있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 신속협상권한(TPA)시한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다. 신속협상권한(TPA)은 의회과 통상협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만큼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내년 7월1일로 종료되는 무역촉진권 시한에 맞추어 협상일정을 잡고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의회의 신속협상권한 연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익확대를 위한 협상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한다. 포트먼 대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변방으로 밀려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미국 역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FTA가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FTA추진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을 앞두고 친미와 반미로 나뉘어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여 세계교역 질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 지난 구한말의 쇄국주의 전철을 다시 밟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6년 6월 2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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