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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6-04-17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4월16일 오후3시,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세기말 민족사 비극의 출발이 되었던 '제2쇄국'의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향후 범보수세력과 범중도세력이 연대하여 범진보진영의 한미FTA저지운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올바른 한미FTA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각범 교수(상임대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이명현 교수(전 교육부장관), 이석연(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유석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노부호(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정인교 (인하대교수),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하였다.

취 지 문
우리나라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다. 세계화의 거센 바람은 우리나라 새로운 세기의 명운을 결정짓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 새로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의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개항인가, 쇄국인가, 개화인가, 수구인가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같은 시기에 개항과 근대화의 길을 선택한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이 되고, 끝까지 세계적 대세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였던 수구세력의 사이비 자주노선은 우리민족을 식민지와 전쟁의 비극으로 내몰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새로운 세계화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세계적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의 자주적인 결단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의 대외교역은 국내총소득(GNI)에서 85.4%가 된다. 부존자원과 축적한 자본이 미미하였던 한민족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각을 점유하게 된 것이 우리민족의 위대성이다. 세계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낙후된 부문을 세계적 표준에 맞게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고양시켜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책무이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규모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고, 미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는 두 나라가 다 같이 혜택을 보는 전형적인 윈-윈 게임이다. FTA 협상은 두 나라가 얻게 될 이익의 배분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일 뿐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종속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2의 을사늑약이니,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될 것이라느니 하는 것은 역사적 적합성도 없고, 대중선동적인 언사에 불과하다. 미국과 FTA를 맺고자 하는 일본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앞서서 한국과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력이다.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부지식인과 시민운동단체가 한미 FTA를 힘으로써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막는 반역사적인 시도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의 커다란 방향에 공감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협상주체를 성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보완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지원과 복지적 대안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개방과 더불어 국내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국내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150년 전의 선조들이 잘못 선택하였던 결과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역사적으로 지불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점에서 '제2 쇄국'의 역사적 실수를 한다면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산업과 이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민족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작용의 최소화에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 21세기를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2006년 4월 16일 바른 FTA추진 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정책운동,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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