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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공무원은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쪽집게 강사'인가
2007-07-11
서울시 공무원은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쪽집게 강사'인가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 강남의 한 연구단체가 주최하는 부동산 강좌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도시개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강의를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강의를 듣는 상당수가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나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니 결국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가지고 부동산투기 ‘쪽집게 강의’를 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강의가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례를 설명한 것이고 개발예정 정보도 이미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라고 서둘러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재차 확인하게 될 뿐이다. 이런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의 신뢰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해서라도 서둘러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데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기강과 윤리의식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을 어긴 경우 엄한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1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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