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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대 흐름에 반하는 노무현 대통령식 비만(肥滿)정부
2007-07-11
시대 흐름에 반하는 노무현 대통령식 비만(肥滿)정부
참여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정부부분의 몸집불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세청(1998명) 등을 포함해 총 2151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만2317명을 추가 증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그동안 복수차관제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2002년 당시 106개였던 정무직 공무원자리도 136개로 늘렸다. 장관급이 7개, 차관급이 23개나 늘어난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양적 팽창이 국가경쟁력 상승,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효약이라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위원회 공화국,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 속에 참여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는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무원 수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2000여명 인력 증원은 정부부분의 인력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4대 보험공단의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각 공단의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인력을 무턱대고 충원하겠다는 것은 정부부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나누기로 결국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세 사람이 나눠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이는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뛰는 민간 기업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 수 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다. 세계 각국은 도약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판국에 우리 정부만 스스로 비만을 자초하면서 건강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인력 재배치와 퇴출제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것에도 현 정부는 아랑곳이 없다. 공무원 조직 팽창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방생시킬 수 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 공무원 수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정권말기에 나몰라라 식으로 공무원수를 늘여 놓는 것은 책임성 있는 정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2007. 7. 1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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