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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 현실 무시한 공무원 노조의 호사스런 단체교섭요구안
2007-07-09
국민 현실 무시한 공무원 노조의 호사스런 단체교섭요구안
공무원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요구안을 놓고 정부측과 협상을 벌인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는 공기업 수준만큼의 급여조건 개선, 성과급제 폐지, 출산휴가 확대, 각종 수당 및 경비 지급 요구 등을 단체교섭요구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안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사회가 겪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급여조건을 공기업수준 만큼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공무원의 노동강도나 질이 공기업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급여를 공기업수준에 맞추어달라는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또한, 다소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평균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 때문에 공기업 급여를 하향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급여수준이 높은 공기업수준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제도를 없애자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과급제도는 이미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기업이 효율적인 성과를 산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공무원 사회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체급여의 3% 수준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폐지하자는 주장은 변화와 경쟁을 거부하고 안정된 생활만을 추구하겠다는 전형적인 공무원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안에 180일 출산휴가 보장을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도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두 배인 180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출산 휴가 후 복직이 용이하고, 육아휴직 사용도 용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간에 비해 더 특별한 복지 혜택을 보장해줄 하등의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위화감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밖에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안에는 각종 수당 및 경비 지급 확대 및 신설, 안식휴가제도 도입 등 지나친 주장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급여조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들(공기업) 만큼은, 복지혜택 등에 있어서는 남들(민간)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공무원의 보상심리 내지는 특혜의식의 집합체가 바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안으로 판단된다. 조직의 효율성, 국가의 경쟁력 향상은 외면하고 오로지 좋은 조건만 쫓으려는 공무원 노조의 지나친 주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못할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시에서는 무려 53: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직종이었다면 왜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급여는 다소 적지만 이를 보상해줄 만한 반대급부가 이미 공무원사회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사회현상이 아닐까 싶다.
2007. 7.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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