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규탄한다
2007-07-09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 오전 8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국 KBS의 시청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7일 인상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KBS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나중을 기약했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유감이다. 오늘의 회의는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고, 이에 반발한 이사 한명이 회의장소를 떠났다고 한다. 이는 이사회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형식을 고집하며 모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진행된 파행적인 진행으로 이번 결정이 정해진 각본에 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KBS이사회는 이전부터 그 구성에 있어서 정연주 사장의 유임을 위한 거수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성과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구성되었고, 선발할 당시 많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 미리 내정한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소리 또한 듣고 있다. 그런 이사회에서조차도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묵살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신료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일관적인 입장은 이번 인상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KBS 수신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먼저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변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온 KBS를 믿을 수가 없다. KBS측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장소에까지 부실 자료를 들이밀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떼쓰면 얼러주는 방식이 수신료 인상이 되어서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에 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이런 저런 핑계를 앞으로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갖추지 못한 채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연주 KBS 사장은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에 걸맞은 뒷받침과 재원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공영 방송이라는 제도에 걸맞는 공영성과 믿을만한 재정관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한 수신료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
2007. 7. 9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