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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의 장밋빛 저출산 대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007-07-05
정부의 장밋빛 저출산 대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장밋빛 저출산 대책이 예산부족과 행정력의 미비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를 시작으로 지난 2006년 「새로마지 플랜2010」을 발표하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대책 방안을 내놓았고 현재 시행중이다. 저출산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국민의 기대도 상당히 컸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출산, 양육을 책임지겠다던 정책은 시행초기부터 예산부족, 과장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행정시스템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모든 대상을 똑같이 취급함에 따라,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안 되는 등 저출산 정책은 수혜대상자 중 누구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정치공약과 달리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실효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착오는 곧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정책구상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이슈화에 떠밀려 현금 지급 등 현실성 없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책은 포플리즘적 정치공약과는 달리 현실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가 꼭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수혜자 층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 많은 만큼 면밀한 현황파악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 7.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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