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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나기를 피한 사학법 재개정, 장마에도 끄떡없는 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7-07-05
소나기를 피한 사학법 재개정, 장마에도 끄떡없는 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2005년 12월에 개정되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립학교법에 대해 막판진통 끝에 통과 시켰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위 점거 등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못하는 대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방법으로 이번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의 선임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4분의 1의 두 배수를 추천하고 재단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개정된 내용을 보면 재단과 학교운영위원회가 5인 이상 홀수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반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는 종단에서 추천위원의 반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이사 정족수 중 4분의 1의 두 배수를 추천하고 재단에서 이사를 임명하게 된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단계부터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또한 이번 재개정 사학법은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임기도 4년 제한은 개정법안 그대로 두지만,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사장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에 있어서도 금지되었던 개정안이 삭제되어 이사회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관할 관청이 승인하면 취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사학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되었으나 사학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지적되어 온 조항이 삭제되거나 사학의 입장으로 좀 더 개선되어 졌다. 그럼에도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용 법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개정된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가 왜 이뤄졌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소수 사학재단의 비리를 문제 삼아 개정된 법률이 무고한 대부분의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재개정된 사학법안이 개정 사학법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의해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했었다. 최선은 아니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더욱 자명한 것은 이번 재개정안은 근본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점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정책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재개정안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결과라면 차후에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소나기를 피했다면 장마에도 끄떡없는 최선의 정책으로 사학법은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2007. 7.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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