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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민연금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2007-07-04
국민연금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4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진한 개정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연금 수급비율 조정으로서 이를 통해 재정 고갈시점을 2036년에서 2044년으로 8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연금 재정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국민연금개혁안들이 어느 하나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미흡한 개혁안이지만 국민연금법안이 이제라도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라 할 수 있다. 바른사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무의미 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온 바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이 2002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적자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 고갈시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등 구조적 왜곡정도는 국민연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공무원연금이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불균형한 수급비율 때문일 것이다. 즉,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설정된 것 자체가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발생케 한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훨씬 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공무원연금은 놓아두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국민연금만 수술을 단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연금에 있어서 더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의 폭에 맞추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개혁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제, 지지부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100만 공무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1700만 국민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7.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