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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2007-07-03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성가족부가 일부 어린이집의 보육료 자율화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여성·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한해 보육료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육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던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런 변화는 약 90%이상이 민간 보육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보육환경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육의 공공적 성격을 부정할 순 없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구조로는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정부가 전적으로 보육을 책임질 경우 약 12조원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지금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로는 보육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아동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개별가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육료 자율화,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가 실시되면 마치 보육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은 이미 양적으로는 초과 공급 상태라 보육료가 자율화 되더라도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카르텔이나 담합의 규제를 철저히 한다면 보육료 자율화는 오히려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보육은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영유아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고 여성의 취업, 저출산과 직결되어 있다. 앞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보육이 있고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보다 분명히 한다. 하지만, 공공성과 공공재는 다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별가정은 “자녀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도움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7.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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