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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3일 시민회의가 개최한 CEO 조찬포럼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 북한의 4개 핵관련 협정약속 위반’을 지적하자,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자발적으로 푸는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핵심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1. 20)’의 제3항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은 보유하지 않는다’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네바 미ㆍ북 핵 기본합의문(1994. 10. 21)’에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합의 위반에 대해 남북 공동선언의 위반임을 강력히 북한 측에 항의하여야 하며, 이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순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기관지「노동신문」논평(2002. 10. 29)에서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기본합의문의 조항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북남 비핵화 공동선언을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북한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 민족끼리의 공조’를 내세우면서도 ‘朝-美 불가침 조약’을 제안함으로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 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은 남한이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할 명분을 없게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남한이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그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협상의 상대임을 북한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시민회의는 한국을 배제한 북한의 “朝-美 불가침 조약” 제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북한 핵문제를 납북한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기를 촉구한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